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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09) - 손해배상
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/02/22/ 조   회 533
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09).hwp (60 kb)

1. 주요판결
   ○ 학교 기숙사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 다친 학생에 대해 교육감은 손해배상
       책임이 없다는 본 사안
      
사 건 명 : 손해배상()(2014가단 3428)

2. 생활법률상담
   ○ ··3분의 1씩 각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은 공유자
       인
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에게 임대하였습니다. 이 경우
      
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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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기획감사실 조직법무팀  
  • 담당자송정훈
  • 전화번호051-607-40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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