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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10) - 학교장추천전학 징계처분 취소청구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6/02/29/	조 회	541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10).hwp (55 kb)
1. 주요판결 ○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강제전학 시킬 수는 없다는 판결 ※ 사 건 명 : 학교장추천전학 징계처분 취소청구(2015구합 9780) 2. 생활법률상담 ○ 저는 甲회사에 입사하여 5년째 되던 해 소속부서 업무가 乙회사로 독립되자 甲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일괄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한 후, 그 다음 날짜로 乙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하였습니다. 그 후 제가 乙회 사를 퇴직하게 되자 乙회사에서는 乙회사 근무기간 4년 9개월에 해당되는 퇴 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. 이 경우 甲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乙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지급배수를 정한 누진퇴직금 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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