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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11) - 준항고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6/03/07/	조 회	523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11).hwp (70 kb)
1. 주요판결 ○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서버에 있는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것 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.“해당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 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”며 최근 압수수색 취소결정을 내렸다. ※ 사 건 명 : 준항고(2015보 6) 2. 생활법률상담 ○ 저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술값을 내기 위해 저에게 현금카드와 비 밀번호를 주면서 현금 30만원을 찾아오라고 했는데, 50만원을 인출해서 3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20만원을 임의로 사용을 하였습니다. 이와 같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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