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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12) -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 위헌 소원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6/03/14/	조 회	594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12)_2.hwp (62 kb)
1. 주요판결 ○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에 관한 법률(2008. 6. 13.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, 2014. 5. 28. 법률 제 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‘정보통신망법’이라 한다) 제70조 제1항 (이하‘심판대상조항’이라 한다)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(소극) ※ 사 건 명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(헌법재판소 2013헌바 105, 2015헌바 234) 2. 생활법률상담 ○ 甲회사의 대주주인 乙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乙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乙 자신에게 양도하는 법률행 위를 하였습니다. 이러한 경우 회사의 채권양도행위의 효력은 유효한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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