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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13) - 유치권부존재확인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6/03/21/	조 회	584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13).hwp (57 kb)
1. 주요판결 ○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유치권 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 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(적극) ○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 채권액의 일부만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취해 야 할 조치 ※ 사 건 명 : 유치권부존재확인(대법원 2013다 99409) 2. 생활법률상담 ○ 甲은 주차문제로 乙과 말다툼을 하다, 乙이 자신에게 심한 말을 하자, 근처에 있던 乙의 딸인 丙에게 소리 지르면서, 그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 린 후 엉덩이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항의를 한 바 이것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 를 한 것인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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