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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14) -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6/03/28/	조 회	518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14).hwp (54 kb)
1. 주요판결 ○ 운전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 운전면허는 처음부 터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므로 운전면허 취소 기간 중에 운전을 했더 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. ※ 사 건 명 :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(대법원 2015도 20357 2. 생활법률상담 ○ 저는 甲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레지던트입니다.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저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병원측에 그 지급을 요구하 였으나, 병원측은 레지던트 과정도 교육의 과정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 되며 그 전에 얼마씩 지급한 것도 장학금 내지 생활비조로 병원측에서 호 의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저는 계속 이를 다투었다가는 장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도 같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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