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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15) - 공문서변조 등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6/04/04/	조 회	455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15).hwp (61 kb)
1. 주요판결 ○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의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 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’에 해 당하는지 여부(적극) ○ 자동차등록증‘비고’란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※ 사 건 명 : 공문서변조 등(대법원 2014도 6287) 2. 생활법률상담 ○ 보험약관에서“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 제22조의 보험금 청구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지급하여 드립니다”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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