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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16) 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
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/04/11/ 조   회 516
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16).hwp (58 kb)

1. 주요판결
  ○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
      고 규정한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’(2012. 12. 18. 법률 제
      
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, 이하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) 42조 제1
       중
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
       다
.”는 부분(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)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
       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
(적극)
      ※ 사 건 명 :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위헌확인
(헌법재판소 2015헌마 688)

2. 생활법률상담
  ○ 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빚을 쉽게 탕감 받을 수
      있다고 하는데 파산이라는 제도는 무엇이고 또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며
,
       
과연 모든 빚을 손쉽게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?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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