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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97) - 퇴학처분취소소송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5/11/30/	조 회	516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97).hwp (55 kb)
1. 주요판결 ○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 다고 본 사안 ※ 사 건 명 : 퇴학처분취소소송(2015구합 67250) ※ 판결결과 : 원고승소 2. 생활법률상담 ○ 저는 자식이 있는 이혼남 甲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에 들어가 사실 혼 관계로 12년간 살아왔고 저희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. 남편 甲은 자영업 자였고,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작은 아파트도 마 련했습니다. 아파트의 등기는 甲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최근에 교 통사고로 甲이 사망하였고, 전처 소생의 자식인 乙이 나타나 자신이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하며 권리를 주장합니다. 제가 甲과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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