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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98) - 추심금
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/12/07/ 조   회 481
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98).hwp (54 kb)

1. 주요판결
   ○ 물건값을 송금한 사람이 계좌번호를 착각해 돈을 다른 회사로 보낸 경우
       은행이 그 돈을 잘못 송금받은 회사에 갖고 있던 대출금 채권과 상계할 수
       있다고 본 사안
      
사 건 명 : 추심금(20142045803)
       
판결결과 : 원고패소

2. 생활법률상담
  
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?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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