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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00) - 손해배상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5/12/21/	조 회	420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00).hwp (57 kb)
1. 주요판결 ○‘긴급 땡처리’‘초특가’등의 용어를 사용해 호텔숙박권 광고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안 ※ 사 건 명 : 손해배상(2014가합 43385) ※ 판결결과 : 원고패소 2. 생활법률상담 ○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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