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행정정보공개 > 구정자료실 > 주요판결사례방 (상세보기)

주요판결사례방 정보를 제공하는 표 - 글번호, 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.
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01) - 시정명령취소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5/12/28/	조 회	454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01).hwp (56 kb)
1. 주요판결 ○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그 후 민사판결에 의하 여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감소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적법한지 여부 ※ 사 건 명 : 시정명령취소(대법원 2013두 35013) ※ 판결결과 : 파기환송 2. 생활법률상담 ○ 甲은 공무원으로서 보상건축물에 대한 구조, 면적 및 소유권관계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출장을 하여야 하는데,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 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 한 다 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,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. 이 경우 甲이 허위공문서 등 작성 죄에 해당 되는지요?

변화하는 남구, 세계가 찾는 도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