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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02) - 손해배상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6/01/04/	조 회	450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02).hwp (60 kb)
1. 주요판결 ○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 하게 침해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안 ※ 사 건 명 : 손해배상(2013가단 257937) ※ 판결결과 : 원고일부승소 2. 생활법률상담 ○ 甲은 乙에 대한 5,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乙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어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최근 乙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유산이 있는데, 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乙의 상속지분 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 丙에게로 위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습니다. 이 경우 甲이 乙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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