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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03) -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
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/01/11/ 조   회 465
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03).hwp (60 kb)

1. 주요판결
   ○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죄에서 말하는‘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
       아니한 경우’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
       ※ 사 건 명 :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(대법원 2013도 8481)

2. 생활법률상담
   ○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돈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
       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갚아야 하고,
          나머지 빚은 어떻게 탕감 받을 수 있는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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