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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04) -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6/01/18/	조 회	415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04).hwp (62 kb)
1. 주요판결 ○ 라면가격 부당 합의의 성립 여부 (소극) ※ 사 건 명 :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(대법원 2013두 25924) 2. 생활법률상담 ○ 저는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「근로기준법」이 적용되는지?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어떤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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