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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05) -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등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6/01/25/	조 회	583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105).hwp (61 kb)
1. 주요판결 ○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그 직무수행권을 상 실하였음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, 그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 있어 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(적극) ※ 사 건 명 :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등 (대법원 2015도 15798) 2. 생활법률상담 ○ 甲은 채무자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임대차보증금 1억원의 채권을 그의 친척인 丙에게 양도하고,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 도 통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, 그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를 이유 로 취소하려고 합니다. 이 경우 원상회복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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