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449) - 건물인도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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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 성 자 | 기획감사실 | 등록일 | 2022/12/19/ | 조 회 | 65 |
| 첨부파일 |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(449).hwpx (107 kb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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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(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갱신거절사유)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(2021다266631) 및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시 피구상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 효력 주장 여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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