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451) - 배임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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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 성 자 | 기획감사실 | 등록일 | 2023/01/02/ | 조 회 | 68 |
| 첨부파일 |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(451).hwpx (107 kb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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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,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(2020도8862) 및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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