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453) - 의료법 위반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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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 성 자 | 기획감사실 | 등록일 | 2023/01/31/ | 조 회 | 36 |
| 첨부파일 |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(453).hwpx (109 kb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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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징후관찰이 간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간호사가 사망의 진단을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(2017도10007) 및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전세권도 소멸하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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