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454) -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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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 성 자 | 기획감사실 | 등록일 | 2023/02/06/ | 조 회 | 68 |
| 첨부파일 |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(454).hwpx (112 kb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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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 및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(2020두49041) 및 양도담보된 동산의 강제집행 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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