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455) -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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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 성 자 | 기획감사실 | 등록일 | 2023/02/13/ | 조 회 | 43 |
| 첨부파일 |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(455).hwpx (109 kb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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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, 이 사건 각 명령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(2022두56630) 및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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