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456) -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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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 성 자 | 기획감사실 | 등록일 | 2023/02/20/ | 조 회 | 163 |
| 첨부파일 |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(456).hwpx (106 kb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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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(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있는지)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(2021다263496 등) 및 배당요구하지 않은 가압류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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