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457) - 입찰참가자자격제한요청처분 취소청구의 소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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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 성 자 | 기획감사실 | 등록일 | 2023/03/06/ | 조 회 | 84 |
| 첨부파일 |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(457).hwpx (106 kb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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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(2022. 1. 11.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(2020두48260) 및 타인의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물건소유자의 불복방법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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