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458) -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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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 성 자 | 기획감사실 | 등록일 | 2023/03/15/ | 조 회 | 90 |
| 첨부파일 |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(458).hwpx (105 kb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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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이 임명 또는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임명 후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‘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’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(2022추5118) 및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의 취하간주가 보전명령 취소사유인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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