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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87) - 공직선거법 위반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5/09/21/	조 회	583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87).hwp (54 kb)
1. 주요판결 ○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을 일일이 돌며 지지를 호소했 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‘호(戶)별 방문’에 해당한다는 대법 원 판결 ※ 사건명 : 공직선거법 위반(대법원 2015도 8605) ※ 결 과 : 벌금 80만원 원심 확정 2. 생활법률상담 ○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. 신호위반사고인지요?

변화하는 남구, 세계가 찾는 도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