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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88) - 강제집행면탈 등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5/09/30/	조 회	657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88).hwp (59 kb)
1. 주요판결 1.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대상인‘권리’에 해 당하는지 여부(적극), 2.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되는지 여부(소극) ※ 사건명 : 강제집행면탈 등(대법원 2015도 9883) ※ 결 과 : 상고기각 2. 생활법률상담 ○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였더니 경찰이 집안일이 라며 출동을 거부하였는데 이 경우 제재수단이 있습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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