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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89) - 손해배상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5/10/05/	조 회	534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89).hwp (55 kb)
1. 주요판결 ○ 서울시 암행감찰에 걸린 부하직원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감독소홀을 이유 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과 시를 상대로“암행감찰이 위법하 다”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 ※ 사건명 : 손해배상(2015가단 9040) ※ 결 과 : 원고패소 2. 생활법률상담 ○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바로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. 이 경우 乙이 채무를 불 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려면「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」에 의 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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