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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90) -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
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/10/12/ 조   회 625
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90).hwp (59 kb)

1. 주요판결
   ○ 이혼 후 엄마가 자식들의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
       사례
      
사건명 :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(2015느단 360)

2. 생활법률상담
  
이 경영하는 회사의 법률고문으로 간의 파산선고 사건과 관련
       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할 상황이 되자
편의상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해두
       자
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명의의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소지하게 되었음
       을 기화로 이 문서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경우
에게는 사
       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요
?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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