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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91) -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
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/10/19/ 조   회 637
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91).hwp (55 kb)

1. 주요판결
  
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로그인 절차는 거쳐야
      열람이 가능하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례
     
사건명 :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(2014가합 48335)
      
결   과 : 원고일부승소

2. 생활법률상담
 
은 이미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.
      
이 경우 의 행위는 어떠한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?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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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자송정훈
  • 전화번호051-607-40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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