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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92) - 사회복지사업법위반, 업무상배임
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/10/26/ 조   회 561
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92).hwp (58 kb)

1. 주요판결
   ○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
        으로 정하고 있는‘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’에 차임의 지급
        약정 없이 무상으로 그 기본재산을 사용, 수익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
        여부(소극)
         ※ 사건명 : 사회복지사업법위반, 업무상배임(대법원 2015도 9569)
         ※ 결   과 : 파기환송

2. 생활법률상담
   ○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.
      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
       위반에 해당하는가요?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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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자송정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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