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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94) - 임금
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/11/09/ 조   회 540
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94).hwp (55 kb)

1. 주요판결
   ○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, 회사 경영상황 따라 판단해야
       ※ 사건명 : 임금(2014나 28208)
         ※ 결  과 : 원고 패소

2. 생활법률상담
   ○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일부 후보자에 대하여
       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낙선운동을 벌이고자 하는데,「공직선거법」에 위
        반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로 될 수는 없는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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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기획감사실 조직법무팀  
  • 담당자송정훈
  • 전화번호051-607-40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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