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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95) -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/11/18/ 조   회 543
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95).hwp (61 kb)

1. 주요판결
   ○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‘개발면적’에 도시개발사업구역
       내 토지 중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지(소극)
       ※ 사건명 :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(대법원 2014두 11472)

2. 생활법률상담
   ○ 甲은 A은행의 지점장인데, 부하직원 乙이 B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
       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하여 B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
       게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. 甲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하였
       다면 甲이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처벌되는지요?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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