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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96) - 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5/11/23/	조 회	609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96).hwp (70 kb)
1. 주요판결 ○ 집회나 시위 도중 참가자들이 4분 남짓의 아주 짧은 시간동안 도로를 점거했 더라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※ 사건명 : 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(대법원 2015도 13782) ※ 결 과 : 파기환송 2. 생활법률상담 ○ 저의 11세 된 딸은 마을입구에 있는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고 있었는데, 18세 된 甲이 그 썰매를 빼앗으려다가 쇠꼬챙이로 딸의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키 고 말았습니다. 甲의 아버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800만원을 변제공 탁 하였으나, 이것으로는 치료비도 부족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손해배상 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를 하려고 하는데, 이러한 이의유보의사표 시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요?

변화하는 남구, 세계가 찾는 도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