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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75) - 부당이득반환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5/06/29/	조 회	618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75).hwp (57 kb)
1. 주요판결 ○ 토지 매매계약 체결 뒤 양 당사자의 귀책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. ※ 사건명 : 부당이득반환(2014가단 34889) 2. 법령해석 가.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확보되지 못 한 경우,「주택법 시행령」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? 나.「주택법 시행령」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 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, 입주 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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