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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76) - 부당이득금 등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5/07/06/	조 회	560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76).hwp (64 kb)
1. 주요판결 ○ 피고 기성회들이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기성회비가 실질적으로 국립대학 의 등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,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 고들로부터 기성회비를 납부받았는지 여부(소극) ※ 사건명 : 부당이득금 등(대법원 2014다 5531) 2. 법령해석 ○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「국군재정관리단령」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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