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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79) -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5/07/27/	조 회	624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79).hwp (61 kb)
1. 주요판결 ○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전자 문서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한 전자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 심을 파기한 사례 ※ 사건명 :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(대법원 2015도 2625) ※ 결 과 : 파기환송 2. 법령해석 ○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전용 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농림어업인등으로 명의만 변경이 된 경우,「산 지관리법」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“「산지관리법」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”에 해당하여 대 체산림자원 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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