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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80) - 부당이득금반환
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/08/04/ 조   회 552
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80).hwp (55 kb)

1. 주요판결
  
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
      
사건명 : 부당이득금반환(대법원 2015200111)
        
결   과 :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

2. 법령해석
  
○「주택법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시·도지
        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
        금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
,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
        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
        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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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기획감사실 조직법무팀  
  • 담당자송정훈
  • 전화번호051-607-40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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