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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81) - 감금, 협박
작 성 자	기획감사실	등록일	2015/08/10/	조 회	551
첨부파일	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81).hwp (62 kb)
1. 주요판결 ○ 다단계 판매업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다단 계 판매업체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감금죄를 인 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※ 사건명 : 감금·협박(2014고정 3024) 2. 법령해석 ○‘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'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용도변경 에 관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 록 하고 있는바, 학교 건물 중 교사(校舍)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가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」제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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