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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82) -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/08/17/ 조   회 606
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82).hwp (63 kb)

1. 주요판결
   ○ 모텔업자가 여자 중학교 부근에 모텔 신축 허가를 냈지만 제주교육지원청장
       이 허가를 거부해 소송을 낸 사안에서
,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
     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의 제주교육지원청장의 거부처분이 정당
       하다고 판단한 사안
      
사건명 :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(2014구합 5532)

2. 법령해석
  
.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법인은 아니나 산림
         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
       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0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이중
         취업에 해당하는지
?

   나.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
        는 직무와 무관한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
산림자
       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30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이중 취업에 해
        당하는지
?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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