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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83) -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취소소송
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/08/24/ 조   회 584
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83).hwp (57 kb)

1. 주요판결
  
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사 연임 탈락 처분은 정당
     
사건명 :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취소소송(2012구합 28773)

2. 법령해석
  
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(포장,
      반
, 수수료, 관리비용)방사성폐기물 관리법30조에 따른 기금으로 부담하
      는 것이 기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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