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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84) - 정치자금법위반
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/08/31/ 조   회 619
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84).hwp (61 kb)

1. 주요판결
  ○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규정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
     
(한명숙 전 총리사건)
     
사건명 : 정치자금법위반(대법원 201311650)

2. 법령해석
 
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관광진흥법
        (2015. 2. 3.
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. 8. 4. 시행될 예정인 것)
       
3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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