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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85) - 임금
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/09/07/ 조   회 589
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85).hwp (55 kb)

1. 주요판결
   ○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집
       단적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동의를 얻었
       다면 그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판결
       ※ 사건명 : 임금(2014가합 557202)

2. 생활법률상담
   ○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지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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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기획감사실 조직법무팀  
  • 담당자송정훈
  • 전화번호051-607-40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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