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1) - 공중위생관리법위반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 성 자 | 기획감사실 | 등록일 | 2019/12/03/ | 조 회 | 1207 |
| 첨부파일 |
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1).hwp (102 kb)
판례전문(대법원 2013도 7947)_1.pdf (128 kb) |
||||
|
1. 주요판결
○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숙박 서비스 이외에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한 ○ 사건명 : 공중위생관리법위반(대법원 2013도 7947) 2. 법령해석 ○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(건축물)가「건축법」상 무허가 건축물 |
||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