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2) -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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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 성 자 | 기획감사실 | 등록일 | 2018/11/12/ | 조 회 | 1229 |
| 첨부파일 |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(2).hwp (80 kb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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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요판결
○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⇒ 위헌, 헌법불일치 ○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,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위헌 제청 ⇒ 위헌
2. 법령해석 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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