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441) - 부당이득금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 성 자 | 기획감사실 | 등록일 | 2022/10/25/ | 조 회 | 50 |
| 첨부파일 |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(441).hwpx (109 kb) | ||||
|
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(2021다292425) 및 가압류·가처분 시 제공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. |
|||||
변화하는 남구, 세계가 찾는 도시
모바일 검색 모바일 메뉴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