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442) - 배임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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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 성 자 | 기획감사실 | 등록일 | 2022/10/31/ | 조 회 | 41 |
| 첨부파일 |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(442).hwpx (111 kb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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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제정ㆍ시행된 도시개발법 하에서 환지처분 전 체비지 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(2018도13604) 및 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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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화하는 남구, 세계가 찾는 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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