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444) -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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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 성 자 | 기획감사실 | 등록일 | 2022/11/14/ | 조 회 | 78 |
| 첨부파일 |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(444).hwpx (109 kb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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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및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 죄수에 대한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(2022도10402) 및 경매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자에게 양도 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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