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445) - 부당이득금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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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 성 자 | 기획감사실 | 등록일 | 2022/11/22/ | 조 회 | 50 |
| 첨부파일 |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(445).hwpx (108 kb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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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부지 취득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(2022다242250) 및 배당이의에서 피고 패소 시 원고배당액에 추가하고 남은 잉여금 처리방법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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