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446) - 손실보상금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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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 성 자 | 기획감사실 | 등록일 | 2022/11/28/ | 조 회 | 46 |
| 첨부파일 |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(446).hwpx (106 kb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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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(2018두67) 및 건물철거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방법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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