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(447) - 등록부정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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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 성 자 | 기획감사실 | 등록일 | 2022/12/05/ | 조 회 | 50 |
| 첨부파일 |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(447).hwpx (113 kb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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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전환자의 성(性)의 결정과 가족관계등록상 성별정정 및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 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정을 성별정정에 관한 독자적인 불허사유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대법원 결정(2020스616) 및 아파트 담보제공 시 임차인임을 부인한 자가 인도명령을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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